엘리베이터 사고 , 한 번쯤 들으셨죠?
잘 아시겠지만,
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
엘리베이터 관리 역시 임대인의 중요한 법적 책임입니다.
“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”, 남의 일이라 생각하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, “승강기 관리에 꼭 필요한 법적 의무와 실무 팁” 안내해드릴게요.
1. 관리주체의 법적 책임
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다가구 주택에서는
소유자 또는 관리주체(예: 건물주, 관리사무소장 등)가
유지관리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.
- 관리주체는 직접 관리하거나
- 전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.
단, 위임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.
✔️ 실무 팁:
임대인이라면 보수업체 계약서, 점검 내역 등 모든 서류를
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.
2.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| 정기적으로 승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, 자체점검자는 10일 이내 시·도지사에 보고해야 함 |
| 유지관리 계약 | 전문 유지관리업체와 정기점검, 예방정비, 긴급출동 등 보수계약 체결 |
| 안전관리계획 수립 |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계획을 별도 수립 필요 (공동주택의 경우 의무) |
| 안전관리자 선임 | 일정 규모 이상 승강기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 (규모별 확인 필수) |
| 고장 및 사고 대응 | 고장 원인 및 조치내용 기록, 승객 갇힘 등 긴급상황 시 신속 구조와 사후처리 |
| 부품 교체 및 자료 확보 | 제조업자·수입업자는 부품, 매뉴얼 등 자료를 유지관리업체에 제공해야 함 |
| 검사 및 보고의무 | 정기검사, 정밀안전검사 등 법정검사를 받아 결과를 보고해야 함. 미이행 시 과태료 발생 |
✔️ 중요:
정기점검 및 법정검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통해 반드시 받아야 하며,“검사필증”을 엘리베이터 내에 항상 부착해야 합니다.
3.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관리 요령
1) 일상 점검 및 예방정비
- 로프, 브레이크 패드, 문 등 주요 부품의 마모 상태,
안전장치 작동여부를 평소에도 체크하세요. - 자체점검자는 점검 후 15일 이내 시·도지사에 보고해야 합니다.
2) 이상 증상은 반드시 기록
- 평소 문이 잘 안닫히거나, 소음 등 이상징후가 느껴지면
즉시 메모해 두었다가 보수업체 점검 시 꼭 전달해야 합니다.
3) 보수업체와의 적극 소통
- 보수업체 역시 모든 문제를 100%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관리주체가 문제점, 불편사항을 항상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.
4) 고장 및 사고 대응
- 고장 발생 시 조치내역, 원인 등을 꼼꼼히 기록하세요.
- 승객이 갇히는 등 긴급상황에서는 119 구조 요청과 신속한 보수업체 연락, 그리고 관할관청(시·군·구)에 사고 보고를 빠르게 해야 합니다.
4. 기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
● 부품 제공 의무
승강기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는 “유지관리용 부품과 기술자료”를 최종 판매일로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.
● 관련 법령 숙지
승강기 안전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개정이 잦으니 최신 공지사항은 반드시 체크하세요.
● 보험 가입 권장
생명보험, 책임보험 등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분쟁 예방과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입니다.
5. 자주 발생하는 실무 이슈 및 사례
✔️ 사례 1: 계약 누락
관리업체와 구두로만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점검 불이행 시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
✔️ 사례 2: 정기검사 미실시
연 1회 정기검사를 깜박 잊고 미이행하여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
✔️ 사례 3: 고장 사고 미신고
승객 갇힘 사고 후 보고를 누락해 추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
6. 요약 및 체크리스트
- 보수업체 계약 체결 및 서류 보관
- 정기점검/법정검사 필증 부착
- 고장·이상 증상 메모 및 즉시 조치
- 보험 가입 및 법령 최신화
- 입주자(세입자)에게 주요 관리사항 안내
👉 오늘부터라도
승강기 점검 이력, 보수업체 연락처, 검사필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.
“이런 부분, 저도 예전엔 소홀하게 넘긴 적 있습니다.”
하지만 한 번의 방심이 큰 책임과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,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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